안산이혼변호사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매년 260건 넘게 발생…처벌은 솜방망이

또또링2 0 0 15:29

안산이혼변호사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때때로 유행가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지만 사람들은 장사익(77)을 ‘가수’라 부르지 않는다. 소리꾼, 또는 가객(歌客)이라 칭한다. 마흔다섯살 시작해 늘 스스로를 ‘늦깎이 소리꾼’이라 소개하던 그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재즈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
“두루마기에 빨간 넥타이, 참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살다보면 가끔 엉뚱한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게 또 살아가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 이런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 중구 정동의 달개비에서 만난 장사익은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다음달 19~25일 캐나다 ‘토론토 재즈 오케트스라’와 서울, 대구, 경기 안산, 부산에서 합동연주회를 연다. 그는 공연에서 ‘찔레꽃’, ‘봄날은 간다’, ‘님은 먼곳에’ 등 15곡을 재즈로 편곡해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노래한다. 장사익은 “30년 이상을 제 스타일로만 노래해 왔는데 한번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해금과 성악 합창단도 합류한다. 장사익은 “내 노래인데 그래도 된장, 김치 같은 냄새가 풍겨야 하지 않겠나. 해금의 선율이 관악기 위주인 빅밴드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며 악기들의 만들어낼 조화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녹음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 18인조로 구성된 토론토 재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2019년 캐나다에서 진행된 공동 녹음 작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장사익은 대표곡들을 빅밴드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해 녹음했고, 음반 발매와 전국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이 전세계를 덮치며 작업은 일시중단 됐다.
“당시 제가 성대결절로 목수술을 하고 녹음을 했던지라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스튜디오보다 무대 체질이거든요. 이번 공연에서 라이브로 합쳐졌을때 마치 신기가 오르듯,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곡 작업은 토론토 재즈 오케스트라의 다섯 멤버가 각각 3곡씩 총 15곡을 맡아 원곡을 듣지 않고 편곡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적인 정서가 짙은 장사익의 노래가 재즈 오케스트라를 만나 어떻게 재탄생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공연의 음악작업을 총괄한 정재열 음악감독은 “한국의 정서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멜로디만 보고 곡을 풀어냈을 때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다”며 “덕분에 50년대 스타일, 모던 재즈, 영화음악 스타일까지 다양한 음악이 나와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2019년 녹음 당시 캐나다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뜨거웠던 반응도 전했다. 당시 녹음 엔지니어는 연신 “에픽(Epic)!”을 외쳤다고 한다. “일반적인 빅밴드가 아닌, 하나의 대서사시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문화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난항을 겪은 곡도 있었다. 대표적인 곡이 ‘꽃구경’이다. 슬픈 가사를 재즈로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정 감독은 “연주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가사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내긴 어려웠다. 아쉽게도 이번 공연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4년 첫 소리판 ‘하늘 가는 길’을 시작으로 30년간의 음악 인생을 걸어온 장사익은 “이렇게 노래하며 살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 어머니께서 우스개로 ‘네가 더 젊었을때 노래했으면 팔자를 고쳤을텐데’ 하시곤 했다. 근데 젊었을 때 노래했으면 이런 노래를 못했을 것 같다. 그동안 목수술을 3번이나 하고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쉬지 않고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데뷔 30주년과 함께 그는 얼마 전 77세 생일을 맞았다. ‘희수’의 나이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그는 “노래를 30년 해왔다는건 아마도 끝까지 가라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젊은 사람들은 봄처럼 노래하지만, 저는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 무렵에 왔어요. 야구로 보면 8회전, 이제 1회전이 남은 셈이죠. 서걱하고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무대에서 마지막 춤을 추듯,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초등학생 무리들의 무법 자전거 주행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관련 112경찰 신고가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아산 배방읍 일대에서 청소년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신고자는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로, 신고 내용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몰려다닌다” “자전거로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 등이다. 초등학생 무리들의 위험한 자전거 주행이 이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돼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고는 평일 오후 4~6시 배방읍 지역 3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27건 운전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수법은 주로 4~5명이 몰려 다니며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막거나, 교차로를 뺑뺑 돌며 곡예주행 또는 급정거 등을 일삼으며 뒤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상습적으로 무법 주행을 이어가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과 보행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주행을 꾸짖는 어른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는 전날 청소년 자전거 안전 주행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신고가 집중된 배방읍 일대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일대 초등학교에서 무기한 순찰 활동을 시작하고,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안전 운행 관련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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