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그 고양이 사료가 수상해···인터폴, 마약 밀매 집중 단속으로 9조원어치 압수

병원 마케팅 그 고양이 사료가 수상해···인터폴, 마약 밀매 집중 단속으로 9조원어치 압수

또또링2 0 2 09:05
병원 마케팅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집중 단속을 벌여 18개국에서 총 65억달러(약 9조 70억원)어치의 마약을 압수했다.
인터폴은 16~17일 경찰청이 여는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에서 이번 단속 작전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인터폴은 지난 6월30일~7월11일 한국 경찰청에서 5억7000만원을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기부받아 일명 ‘라이언피시-마약 Ⅲ’ 작전을 벌였다. 합성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초국경 작전인 이번 작전에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18개국이 참여했다. 작전 조정본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설치됐다.
2주간의 작전으로 총 386명이 체포되고, 18개국에서 76t의 마약이 압수됐다. 이 중 51t은 메스암베타민(야바로 알려진 알약)이고, 나머지에는 1억 51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펜타닐과 헤로인, 코카인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대규모로 메스암베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각국 단속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는 ‘케타멜론’이라는 최상위 마약밀매·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지난 14개월간 600건이 넘는 마약 배송에 관여하면서, 케타민·LSD 등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얀마에서는 마약 범죄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한 대에는 파인애플 무더기에 숨겨져 있던 헤로인 22㎏가 발견됐다. 다른 한 대에는 메스암베타민 525만정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두 차량은 모두 피의자 B씨와 연결됐다. B씨의 자택에서는 야바 알약 400만정이 추가로 발견돼 압수됐다.
밀매 조직들은 ‘일상용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몰디브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서프보드 안에서 케타민 3.86㎏이 발견됐고, 필리핀에서는 독일·프랑스·폴란드에서 발송된 에스프레소 머신, 고양이 사료 봉지 등에 케타민이 숨겨져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분말 차로 위장된 헤로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은 “초국경 범죄 네트워크가 유통하는 마약은 폭력을 부추기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회원국 공조를 조율해 지역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키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이다”라며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투자공사 형태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첫째,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큰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과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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