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오세훈 “정권의 오만함, 금도 넘어섰다”···대법원장 사퇴요구 논란 겨냥

또또링2 0 1 08:2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KB국민은행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수술·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세종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장관 등은 이날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세종병원에 입원 중인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에 수술받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회복 후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본 뒤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금감원, 구세군 한국군국과 2012년부터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쳐 현재까지 어린이 110여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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