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결백”…특검 “대가성 자금수수” 160쪽 의견서 제출

또또링2 0 2 07:15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운용사 선정을 완료해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쿠팡·토스 등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이 보유한 AI기반 물류 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 서현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결합이 필요하다”며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전월(134.84)보다 0.3% 상승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13.4%), 안료(3.8%), 아연도금강판(3.6%), 기타 귀금속 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7.86)보다 0.7% 오른 128.73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두 달째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1.1%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3%) 등을 중심으로 0.7%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냉동수산물(3.3%), 알루미늄판(2.2%), D램(2.0%) 등의 상승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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