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팀당 각 10경기 남짓 남겨놓고도 삼각관계가 뜨겁다. KT, 삼성, 롯데가 매일 4~6위를 주고받는다.
15일 현재 4위 KT와 5위 삼성이 1경기 차, 6위 롯데는 삼성과 0.5경기 차다. 연승이나 연패라도 하면 순위가 확 바뀌게 되는 살얼음 경쟁 속에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서로의 맞대결까지 섞여 있다.
KT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20일에는 2위 한화와 만난 뒤 21일 삼성과 경기를 치른다. 이강철 KT 감독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기간이다.
당초 이강철 감독은 LG와 만나기 전까지 승수를 벌어놓겠다고 계획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3위 SSG와는 1.5경기로 좁혔지만 아래 팀들로부터 달아나지 못했다.
올시즌 KT의 LG전 상대전적은 5승8패로 열세다. 80승에 선착한 LG는 정규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어서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가졌다. 부상당했던 출루왕 홍창기도 복귀하면서 시즌 막판 총력전에 돌입해 더 어려운 상대가 됐다.
KT가 믿을 구석은 선발진이다. 선발진 평균자책은 3.86으로 LG(3.48)와 견줄 수 있다. 지난주 불펜으로 잠시 전환했던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도 선발진에 복귀한다.
첫 단추를 끼울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의 호투가 필요하다. 앞서 11일 LG전에 선발 등판했을 당시에는 4이닝 4실점(3자책)으로 부진했다. 헤이수스가 이번 LG전에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번주 KT의 마운드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삼성과 롯데는 16~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격차가 0.5경기에 불과한 만큼 어느 한 팀이 2경기를 모두 가져가버리면 5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상대 전적은 롯데가 7승1무5패로 조금 앞서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삼성이 더 좋다. 2연전은 삼성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대구 홈에서 열린다. 삼성 타선은 홈에서만 90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16일 첫 맞대결에서는 삼성 헤르손 가라비토와 롯데 알렉 감보아가 선발로 나서 대체 외인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보아가 팔꿈치 불편감을 이유로 선발 등판을 미뤄 국내 투수 박진이 나선다. 선발 싸움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이 앞선 채 출발하게 됐다. 다만 13일 SSG전에서 18안타로 12득점을 만들어낸 뒤 이틀을 푹 쉬고 나서는 롯데 타선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롯데와 맞대결을 치른 뒤 18일 창원에서 NC와 경기하고 20일에는 LG, 21일에는 KT와 차례로 만난다. 삼성은 NC와 8승7패로 팽팽했고 LG에는 6승9패, KT에는 5승10패로 열세였다.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롯데는 삼성과 만난 뒤 19일 NC, 20일 키움과 대결한다. 올시즌 NC와는 7승7패로 호각세였고 키움 상대로는 11승4패로 넉넉히 앞섰다. 18일과 21일 경기가 없어 쉬는 터라 투수 운용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롯데는 15일까지 10개 팀 중 가장 많은 134경기를 치렀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잔여 경기가 적다는 점이 편치만은 않다.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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