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세협상이 APEC이 열리는 다음달까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또 동맹 현대화의 세부 안건인 한국 국방비 인상 폭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만화대상에 류기운·문정후 작가의 ‘아수라‘가 선정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내 최고 권위의 만화상인 ‘제22회 부천만화대상’으로 ‘아수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천만화대상은 2004년부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한해의 대표 출장용접 만화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아수라’는 대륙을 통일한 절대자에게 불사의 비밀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받은 아수라와 대장이 세상을 누비며 펼치는 대서사시다.
‘아수라’는 한국 무협 판타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선정위원회는 ‘아수라’는 박진감 넘치는 작화와 능숙한 전개로, 무협에 동서양의 다양한 모티브와 코스믹 호러를 결합해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인만화상은 생일기분 작가의 ‘수희0(tngmlek0)’이 차지했다. 회사원 조수희가 우연히 시작한 인터넷 방송과 채널 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빛과 어두운 면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해외만화상은 타츠 유키노부 작가의 ‘단다단’이 선정됐다. 유령을 믿는 소녀 모모와 외계인을 믿는 소년 오카룽이 기묘한 존재들과 맞서는 오컬트 액션 판타지이다.
부천만화대상 시상식은 25일 오후 부천국제만화마켓 현장에서 열린다. 대상은 500만원과 부천시장상, 신인만화상과 해외만화상은 각각 300만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상이 주어진다.
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축제인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만화·웹툰 정상영업합니다(Back to the Usual)’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챔피언십, 윤석열차 등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역대 수상작 전시, 작가 50인의 대규모 캐리커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