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의정부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또또링2 0 0 14:44
의정부변호사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개막 2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당초 목표인 4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은 18일 “지난달 30일 개막 이후 누적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고, 영상과 설치, 미디어아트 등으로 확장된 작품들이 젊은 세대 관람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의 수묵 비치코밍 아트,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관람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해외 문화예술 관계자는 “한국 수묵은 전통의 뿌리가 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변주돼 인상적이었다”며 “지난 회차보다 한층 국제적이고 세련된 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작가 83명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 수묵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이며, 학술 심포지엄과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이 올해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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