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비는 7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이었다. 공공시설에선 도로 침수 63건, 하천시설 피해 16건, 사면 붕괴 8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 3054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소수 인원은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해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으로 예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변·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11일 경남환경사랑상품권 2억 원을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마지막 발행을 포함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9억 1000만 원 규모의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환경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할인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초록매장 1000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포장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다.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과 함께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록매장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는 매장으로 커피 전문점·일반음식점·제로웨이스트 가게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맵과 경남도청 누리집에 초록매장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면서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회의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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