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전 진료 마감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후에 다시 오세요.
지난 10일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 A의원 출입문은 쉴 틈 없이 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즈음 A의원을 방문했지만 이미 오전 진료 대기 인원까지 마감된 상태였다. 다시 오겠다며 돌아선 등 뒤로 마운자로가 품절이어서 그나마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한 시 반에 오후 진료 시작하니까 그 전에 오세요라는 말이 꽂혔다.
점심시간 휴진이 없는 또 다른 성지 B의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선 위고비 처방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저희는 위고비 처방전만 발행하지는 않고, 진료를 보시려면 반드시 제품도 함께 구매하셔야 해요. 2.4mg 주사제 기준 43만9000원입니다. 의사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부터 날아왔다.
1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39만5384건, 하루 평균 1526건씩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인 10만6881건이 이른바 ‘위고비 성지’라고 불리는 30개 병·의원에 집중됐다. 위고비 처방건수 전체 1위를 차지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만 1만6764건이 처방됐다.
이들 30개 병·의원 중 25곳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는 5개 병·의원이 ‘성지’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위고비 처방을 쉽고, 싸게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쏠림’이 병·의원 간 환자 쟁탈전을 만들며 제대로 된 문진 없이 빠르게 처방하는 기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성지’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위고비는 애초에 BMI(체질량지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BMI가 해당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조사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따르면 위고비는 0.25mg 용량부터 시작해 4주마다 0.5mg, 1.0mg, 1.7mg으로 투여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최종적으로 2.4mg을 유지해야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성지’에서는 이 모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 시간여를 기다려 처방비가 가장 싼 것으로 유명한 A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키 182cm, 몸무게 78kg 인 기자의 BMI 지수는 약 23.55kg/㎡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위고비 처방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의사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위고비 사용이 처음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처방된 것은 위고비 0.25mg이 아닌 1.0mg이었다. 당뇨 및 고혈압 여부를 물어보거나 유의사항 설명은 없었다.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 맞는지 잘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오후 4시 9분에 진료실에 들어가 4시 10분에 나왔다. 정확히 ‘1분진료’였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비만 치료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할 만큼 탈모 같은 미용성형 목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 환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로부터 웹사이트 상위노출 처방전을 받을 땐 더 낯선 경험이 다가왔다. 그는 왜 약국에서 사려고 하세요.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싼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약사 및 한의사만 가능하다. 이들 병원이 위고비를 판매하는 것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서 실제 주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에게 직접 위고비를 투약해 줄 것이냐 물었다. 무슨 소리냐. 집에 가서 직접 하시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방문한 네 군데 성지 병원은 모두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위고비를 판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봉도 안 된 제품을 그냥 준다는 것이냐. 병원에서 주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원내조제 위반며 현장에서 그러고 있다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병·의원에서 위고비 주사제를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약국 외 판매·조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처방을 둘러싼 편법을 부추기는 것은 병원만이 아니다.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C약국에서는 왜 돈 아깝게 처방전 하나만 받아왔냐. 다음에는 3개월간 외국 간다고 하고 1.0mg, 1.7mg, 2.4mg 세 개 용량으로 처방해 달라고 의사한테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처방전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아도 한 개 값만 받는다며 웃었다. 서 의원은 위고비 ‘성지’라 불릴 정도로 특정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