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오늘의부고-김택기 전 국회의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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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곤식씨 별세,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장모상=14일 경기 안양장례식장, 발인 16일(031)456-5555
■이영애씨 별세,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모친상, 임계연씨 시모상, 조미서씨 조모상=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5(02)2258-5940
■조익준씨 별세, 미선·계철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계용 현대모비스 홍보팀장·현아 KT&G 직원 부친상, 장영심 국민은행 차장·표혜선씨 시부상, 노재일 삼성전자 미국 주재원 장인상=12일, 전남 순천한국병원, 발인 15일(061)723-4444
■방형률씨 별세, 임만례씨 남편상, 하남 전 노동부 장관·하미·한옥 광주 남양전업 대표·경희씨 부친상=13일 해남종합병원, 발인 15일(061)533-4444
■김택기 전 국회의원 별세, 남선 네이버 전략투자 대표·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겸 연세대 객원교수 부친상, 조민효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시부상=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02)3410-3151
해양수산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야구장이 조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마트가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만1087㎡를 지난 6월 367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28년 개장하는 서구 청라돔구장·스타필드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며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전체 부지 333만㎡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이다. 2019년 3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이번 이마트 투자로 전체 매각 용지 154만㎡ 중 골프장 116만㎡, 수변상업시설 1만1004㎡, 유원지 8만3062㎡ 등 138만㎡가 분양됐다. 나머지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의료관광시설, 골프빌리지 등은 공매가 진해 중이다.
허 의원은 “지난 5월 골프장이 개장하고, 공항고속도로 한상IC가 개통된 데 이어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참여는 토지 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는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 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의 절반인 49.6%에 조성된 골프장뿐이다.
특히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놓은 것이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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