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 국무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

탐정사무소 미 국무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

또또링2 0 3 08:14
탐정사무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체계 개선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의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면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미 개막한 컵대회를 전면 취소하더니 반나절 만에 조건부 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지난 11일 찾은 전북 김제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는 아직은 고요했다. 현재는 너른 들과 잔잔한 하천 외에 도시의 윤곽을 가늠할 만한 단서를 찾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곳에 ‘여의도 면적 두 배’만 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올해 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에 67가구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2028년까지 인구 2만1000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1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서울시의 3분의 2에 달하는 409㎢ 규모 새만금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첫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거·상업·업무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최초 분양대상지 근처에 국제학교 등 교육특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수변공원과 주거·상업·업무공간이 어우러진 새만금 도시형 정주 공간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미 매립이 완료된 1·2·5·6 공구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이 90%가량 마무리됐다.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가 있어 3·7·8 공구 등을 매립해 추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새만금에서 연 6GW(기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넘어, 해당 산단에서 기업들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햇볕과 바람, 조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RE100 산단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그러나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만금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항 진척이 자칫 늦어질 수 있다 보니 신도시 분양이나 산단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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