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전월(134.84)보다 0.3% 상승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13.4%), 안료(3.8%), 아연도금강판(3.6%), 기타 귀금속 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수출 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7.86)보다 0.7% 오른 128.73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두 달째 오름세다.
지난 11일 찾은 전북 김제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는 아직은 고요했다. 현재는 너른 들과 잔잔한 하천 외에 도시의 윤곽을 가늠할만한 단서를 찾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곳에 ‘여의도 면적 두 배’만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올해 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에 67가구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2028년까지 인구 2만1000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1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서울시의 3분의 2에 달하는 409㎢ 규모 새만금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첫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거·상업·업무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최초 분양대상지 근처에 국제학교 등 교육특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수변공원과 주거·상업·업무공간이 어우러진 새만금 도시형 정주 공간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곳은 이미 매립이 완료된 1·2·5·6 공구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이 90%가량 마무리 됐다. 추가로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가 있어 3·7·8·공구 등을 매립해 추가 산단을 구성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새만금에서 연 6GW(기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넘어, 해당 산단에서 기업들이 소비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풍부한 햇볕과 바람, 조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RE100 산단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그러나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만금 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공항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김 청장도 뜻밖의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항 진척이 자칫 늦어질 수 있다 보니 신도시 분양이나 산단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국토부와 상의해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