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2일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 등 고위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도 내정됐다. 곽병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이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제외됐다. 지난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던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남아있던 치안정감 7자리가 모두 채워져 박 직무대리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발표된 경찰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내정된 승진자들의 보직 인사 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민의 혼인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늘었다.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이었다. 서울시민의 39.9%는 1인가구였다. 4인가구(12.3%)는 더이상 보편적 가정형태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서울의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4.3세, 여성은 32.4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전체 결혼의 10%는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가 외국인 경우 국적은 중국이 매년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서울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는 이혼률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결혼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2154건으로 전년(1만2397건)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각각 51.9세, 49.4세로, 25년 전(2000년 기준 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도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4.3세·32.4세로, 남녀모두 30세 이후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은 60세 이상 ‘황혼이혼’이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21년 27.4%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3%, 2023년 25.0%으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 2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인가구(26.2%)·4인가구(12.3%)보다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서울시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1인가구 연령층은 과거 20대 청년에서 30~40대, 60대까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어 ‘1인가구=청년’이라는 공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귀화자나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동료, 생활동반자 등 비친족 가구 수는 지난해 12만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비친족가족 증가세가 뚜렸했다.
서울의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2024년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고령자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관세폭탄’과 국가 경제를 휘청일 정도의 ‘퍼주기’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놓인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또다시 고차원의 시험대에 올라선 처지가 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이미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달러로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 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미·일 협정을 소개하며 한국과도 비슷한 조건으로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쟁점은 관세 인하와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으로 좁혀진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왜 미국 방문에서 관세 합의문에 서명을 못했냐고 하는데, 이번 방미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입장이 판이하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대량 외화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국과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할 일이라는 한국의 입장 차가 크다. 투자 후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이전 반·반, 이후 미국이 90%’로 명시된 일본과의 합의문을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에 “이익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썼는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 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번 구금 사태의 파장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선뜻 동참할 국내 기업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까지는 통상·투자에 국한해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후속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가 교착 상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유럽 사례에서 보듯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개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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