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늘어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약 5년 뒤엔 고령화 심화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이미 집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뒤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포인트 올리는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해 2070년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단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층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규모 8.8 강진의 여파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화산 분화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화산지진연구소가 5일(현지시간) “지난주 발생한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화산 7개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렉세이 오제로프 소장은 “이 지역에서 7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 것은 거의 300년만”이라며 “화산 폭발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해 마그마방이 활성화되며 추가 에너지가 공급돼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캄차카반도에서는 클류쳅스카야, 크라세닌니코프, 베지먀니, 캄발니, 카림스키, 무트놉스키, 아바친스키 등 여러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은 이날 화산재가 7㎞ 높이까지 치솟았고, 전날도 최고 9㎞ 높이까지 분출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의 성층화산인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에서도 6㎞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관찰됐다.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의 분화는 16세기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 지역 활화산에서 6∼10㎞ 높이로 화산재가 추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산 반경 10㎞ 내 진입 금지를 당부했다.
캄차카반도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찾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30일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는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때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음 ‘빙’에 물 ‘수’자 쓰는 빙수(氷水). 인류가 물질의 어는점과 녹는점에 착안해 만들어낸 과자다. 호모 사피엔스, 사람의 꾀는 빙수에도 깃들어 있다.
주재료는 얼음이다. 얼음이든 완성된 빙수든 한여름에 오래 견딜 수 없다. 그럼에도 입속에서 녹아 사라지기 전까지는 버텨야 한다. 제과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빙수를 설계·시공한다. 여기에 유지방이 껴들면 아이스크림이다. 청량음료·냉차·소르베(sorbet)·셔벗(sherbet)·아이스크림은 뒤섞여 있다가 빙수를 통해 의미 있게 분화했다. 빙과(氷菓), 곧 얼음과자의 영역에서 빙수의 의의다.
인공 제빙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빙수를 만들었을까? 사람의 꾀에는 집요한 구석이 있다. 아득한 예부터 온 지구에 빙고(氷庫)가 있었다. 만년설의 얼음이든, 꽁꽁 언 강을 깨 켜고 캔 얼음이든, 빙고에 쟁였다가 온열질환에 약으로도 쓰고 빙과도 만들었다. 얼음 보관실의 마감이 석재면 석빙고, 토분이나 회면 토빙고, 목재면 목빙고다. 그 지붕을 짚이나 갈대나 왕골이나 띠로 덮은 빙고는 ‘초개빙고(草蓋氷庫)’라고 한다.
한반도는 어땠을까? 신라 때부터는 빙고를 써먹었다.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 ‘신라전’에는 “여름에 음식물을 얼음 위에 둔다(夏以食置氷上)”는 구절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6년(505년) 11월 얼음을 저장한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장빙고(藏氷庫)’라는 시설 이름이 남아 있다.
19세기 말이 되자 한여름의 얼음은 인공 제빙 기술 덕분에 대중적인 빙과의 재료로 변신한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부자만 먹던 여름 빙수는 대중에게 퍼졌다. 식민지 시기에 얼음 공장이 돌아가던 서울·평양·인천·부산·마산·대구·영일·대전·원산·함흥·청진은 한반도에서 대중적인 빙수와 빙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더니 이런 ‘문자 먹방’까지 태어났다.
“얼음의 얼음 맛은 아이스크림에보다도 밀크세-키(셰이크)에보다도 써억써억 갈아주는 ‘빙수’에 있는 것이다.”
“눈이 부시게 하얀 얼음 위에 유리같이 맑게 붉은 딸깃물이 국물을 지을 것처럼 젖어 있는 놈을 어느 때까지든지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새빨간 데를 한술 떠서 혀 위에 살짝 올려놓아보라. 달콤한 찬 전기가 혀끝을 통하여 금세 등덜미로 쪼르르르 달음질해 퍼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 것이다.”
“빙수에는 바나나물이나 오렌지물을 쳐 먹는 이가 있지마는 얼음 맛을 정말 고맙게 해주는 것은 새빨간 딸깃물이다. 사랑하는 이의 보드라운 혀끝 맛 같은 맛을 얼음에 채운 맛! 옳다, 그 맛이다.”
잡지 ‘별건곤(別乾坤)’ 1929년 제22호 속 ‘빙수’의 몇 문단이다. 글쓴이는 사회운동가이자 어린이 문학가인 방정환. 이 꼭지는 ‘파영생(波影生)’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빙수는 이렇듯 운동가한테서, 운동가의 모습을 얼른 떠올리기 힘든 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빙수는 먹을거리의 관능과 감각의 표현에서 전에 없던 수사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빙수가 빙수 한 그릇으로 다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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