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LG엔솔 김동명 “귀국 직원들 안정적 복귀 지원할 것”…향후 미국 공장 운영 전망 관련해선 말 아껴

또또링2 0 0 05:14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12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향후 제도적 안정성 및 비자 문제의 적법성 확보를 둘러싼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협력사 포함 직원들과 함께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고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됐다 풀려난 직원 및 협력사 복귀 인력의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으며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중 이상국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전체의 법적·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본사 파견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협력업체 인력까지도 적법한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자격을 사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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