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양혜원 ◇과장급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최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 황정순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외교부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미래추진과장 유기봉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허예원 △중부지역과장 〃 김승빈 △남부지역과장 〃 정재진 ◇과장급 인사교류 △통일부 파견 서기관 장진국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건축유산팀장 조규형 △고도보존육성팀장 김명준 △자연유산정책과장 조성래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학생과장 윤진영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이재원 △〃 복원정비과장 김철용 △〃 경복궁관리소장 길태현
■오늘경제 △경제부장 심승수 △산업부장 이상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카마그라구입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