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또또링2 0 3 09.16 23:44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t사업은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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