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로 이부산씨(71)를 각각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진옥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전승교육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임씨의 전승 기량과 전승 활동 노력 등을 확인했다. 지난 7월 보유자 인정 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무형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상위노출 임씨를 대금정악 보유자로 최종 인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임씨에 대해 ‘대금정악’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화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며 오랫동안 전승교육사로 활동하면서 전승 환경 조성과 후학 양성 등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부산씨는 1992년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은 뒤 33년 동안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에 힘썼다. 국가유산청은 이씨의 그간 공로를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결과 전 국민의 약 99%가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였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326만명) 중 98.7%인 약 4272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이었다. 17개 시도별 신청·지급률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98.45%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60억원 중 5조1356억원(85.5%)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