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반값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명칭도 ‘천원택배’로 변경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택배 서비스망도 확충된다.
인천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천원택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원택배는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된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다. 하지만 인천시 시행하던 천원택배는 기존(반값택배)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 2500원이었다. 지난 7월부터 천원택배로 명칭을 바꾸고 택배 이용료 지원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일반배송은 10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에 설치된 집화센터도 30곳에서 60곳을 확대하고, 운영인력도 노인인력센터 등의 인력을 채용해 105명에서 15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천원택배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64만건, 가입업체는 66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택배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천원택배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제도 시행 전 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과 인구·기업 유입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택배비 절감을 넘어 인천형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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