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밤에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 했다.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안철수 의원)요, 정당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정당이고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권 의원 등은 지난 5월9일 자정 무렵 당 비대위·선관위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다. 비공개 샘플링 여론조사를 자격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10일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 공고를 받아 단독 입후보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친윤석열계가 주도한 ‘후보 교체 쿠데타’였다. 이들의 시도는 10일 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옹호에 이어 정당민주주의마저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그 책임을 지고 권 의원 등은 즉각 정계를 은퇴하고, 당도 이들을 제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7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여 위원장은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두 의원을 두둔했다. ‘후보 교체 막장극’을 당을 위한 희생으로 추어올린 것이다. 정당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일벌백계하기는커녕 도리어 묵인·권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정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 옹호 세력,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세력이 여전히 당을 쥐락펴락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식의 패륜적·위헌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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