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노동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가 우리 국민 306명과 14명 외국인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내 가족, 내 친구에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며 소식 기다린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복귀하신 분들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트럼프가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신부 한 분이 계셔서 퍼스트클래스(일등석)로 모셔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며 비행기가 출발할 때 모두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