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송언석 “이재명·민주당 행태 히틀러·나치와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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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0 15:06
조루치료제구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히틀러 나치 행태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 당시 나치당은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 소위 수권법을 만들어 행정·외교·사법부까지 국가 권력을 한 손에 다 틀어쥐었다”고 말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국정농단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정 사건만 딱 짚어서 전담재판부를 하겠다는 거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 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난이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빠르면 이번주 18일이나 19일 중에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늘 중으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조사 날짜를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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