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약진으로 연 3~4%대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률은 1%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6%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커졌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예상한 시기(2023년)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지 못한 영향도 크다. 최근 원화가 약세인 상황을 반영하면 4만달러 돌파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나 4만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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