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롯데리아 회동’ 미스터리…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실세’가 됐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또또링2 0 1 09.16 10:55

내구제 “증인, 실제로 마지막 단계까지 ‘계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재판장이 볼 때는 증인이 지난해 11월 무렵부터는 ‘계엄 판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대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이 증인석을 향해 재차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확실히 계엄이 일어날 거란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님은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들끼리 모여서 정치 관련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편향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모시면서 원래 성격이나 성향이 그런 (극단적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위에서 시켜서 (계엄 관련) 대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인지하는 정보는 계엄 상황이 아니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도 계엄 선포가 10~20분 늦어진다고 듣자 ‘그럼 그렇지, 무슨 계엄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계엄을 계획했는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중대성을 가릴 요소다.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이 소집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이날 예비역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모았다. 참여자들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에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겨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가담 당사자이기도 한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노 전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계엄 상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제가 사령관이 된 이후 업무 관련해서 연락을 종종 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쯤 북한 고위급의 대량 탈북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능한 인물로 명단을 추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더라”면서 “10월 초중순경 아예 김봉규·정성욱 대령을 지목해 두 사람에게 요원 선발을 시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아무리 비밀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부 지시로 민간인(노 전 사령관)이 요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없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노 전 사령관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태어나서 장관님에게 전화 받은 게 딱 두 번입니다. 처음이 10월14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노 전 사령관과 요원 선발과 관련해 통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 나쁜 거 시키겠냐’라고 묻더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5~10분이 되지 않아 실제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물 서치 잘하고 있느냐, 노 장군 일 잘 도우라’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수고했다, 모든 일은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요원 명단을 추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는 등 노 전 사령관 지시를 이행했다. 계엄 전후 군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건네 사실상 계엄 실행의 핵심 임무를 맡은 것이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 점을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속 ‘한남동 장관 공관에 가서 소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장관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고 친분이 있어 보였다”며 “실제 장관이 업무 수행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챙길 수 없으니 노 전 사령관에게 특정 권한을 위임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 측 노종래 변호사는 “피고인(노상원)이 장관의 참모 역할이냐, 단순 전달자냐, 아니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냐가 증인의 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선관위 요원 명단과 서버실 확보 지시를 했다면 다른 상급자들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근거는 없고, 군 생활 경험이나 시스템을 보면 그랬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 내내 증인석을 매섭게 쏘아보던 노 전 사령관은 쉬는 시간에 문 전 사령관 쪽을 향해 혀를 차거나 “자기만 쏙 빠지고” 등 발언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현복 재판장은 “만일 진짜 계엄 상황이었다면, 사령관이었던 증인이 1인자여야 하지 않나. 그런데 부하였던 김봉규·정성욱 대령보다도 정보에서 더 밀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러니까 계엄이 증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다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접근 가능한 정보 내에선 대량 탈북 징후가 없었고, 당시 김용현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요즘 군인들이 계엄 시킨다고 따르겠냐’는 말을 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며 “조금씩 지시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뎌진 것 같다. 위험이 격상된 걸 제대로 못 느끼고 중간에 처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4년 전 불과 17세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김제덕(예천군청)은 당돌한 제스처와 씩씩한 파이팅으로 크게 화제를 모았다. 그는 현재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메이저 무대에서 무려 9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 양궁의 주축 선수다.
그러나 홀로 사대에 서는 개인전에만 출전하면 작아진다. 9개의 금메달 모두 단체전에서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아예 입상 자체가 없었다. 그런 김제덕이 안방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서 드디어 개인전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제덕은 11일 광주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테오 보르사니(이탈리아)를 7-3(29-29 30-29 28-27 28-30 29-28)으로 꺾었다.
동메달을 따낸 김제덕은 “결과가 어떻든 게임이 너무 즐거웠다. 매우 타이트한 경기가 많았다. 손도 떨리고 심장도 떨렸다. 그래도 경기 결과나 준비 과정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동메달을 딴 것 같다”고 기분 좋게 말했다. 김제덕은 준결승에서 전날 혼성 단체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안산(광주은행) 조를 꺾고 금메달을 딴 안드레스 테미뇨(스페인)에게 졌다. 테미뇨는 개인전에서도 우승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앞선 두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 8강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김제덕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번 메달이 발판이 돼서 국제대회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꿈을 다시 한번 꿀 것”이라고 메이저대회 첫 개인전 메달에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전에서 조기 탈락한 김우진(청주시청)과 이우석(코오롱)은 응원으로 ‘막내’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제덕은 두 선배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동시에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국내에서 대회가 열리니) 굉장히 재밌었다. 광주를 찾아주신 많은 분의 응원 덕분에 동메달을 획득한 것 같다. 3·4위전 들어가기 전에도 자신감이 있었다”며 팬들도 잊지 않았다. 김제덕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따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11일까지 리커브 대표팀은 금메달 1개(남자 단체전)와 은메달 1개(혼성 단체전), 동메달 2개(여자 단체전·남자 개인전)를 따냈다. 안산,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은 12일 열리는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31)가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는 10일(현지시간) “커크의 살해로 인해 더 많은 폭력과 보복이 촉발되고 정치적 유혈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 연설 중 총격을 당해 숨졌다. 그는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터닝포인트 USA는 청년 보수층을 결집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커크의 살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과 그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번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됐다.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자택에 망치를 든 괴한이 침입해 그의 남편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메릴랜드대 연구원 마이크 젠슨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이 약 150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일상화되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커트 브래독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국 정치에 양극화와 폭력의 정상화가 깊게 뿌리내렸다”고 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급진화했고 폭력에 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화약고와 같다”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커크의 살해를 계기로 정치적 폭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스 브라운스타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우파의 중추적 인물인 커크의 살해로 우파 단체들이 보복에 동원될 수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우파 지지자)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충분히 (동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이 커크에 죽음에 관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며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소속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소리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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