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10개월 구형···기소 5년 만에

또또링2 0 1 09:04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올해 금어기 해제 이후 꽃게 위판량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어획 증가로 위판가격은 10년 평균보다 17.7% 낮게 형성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꽃게 위판량은 3690t으로, 작년(2207t)보다 67.2% 늘며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꽃게 위판량은 2016년 1673t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484t까지 늘었으나, 작년에는 2207t으로 급감했었다.
올해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가을 꽃게 풍년의 원인으로, 서해 저층의 차가운 물웅덩이가 지난해보다 연안과 남쪽으로 확장된 점을 꼽았다.
꽃게는 따뜻한 물을 선호해 바닥의 차가운 물을 피해 연안 어장으로 몰리면서 어획량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는 냉수가 약해 꽃게가 어장에 밀집하지 않았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설명이다. 수협은 또 현재도 꽃게가 잡히고 있어 가을철 어획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위판가격도 안정된 모양새다.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평균 위판 가격은 10㎏당 6430원으로 10년 평균 위판 가격(7816원)보다 17.7% 낮다.
가을 전어 가격도 작년보다 떨어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어 산지인 서천에서 전어 평균 낙찰가는 이달 기준 1㎏당 1만4300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 낙찰가(3만1850원)보다 55.0% 저렴하다.
지난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잡힌 전어는 407t으로, 작년 동기 어획량(209t)의 두 배 수준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수온이 작년처럼 크게 오르지 않아 어황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전어는 염도가 낮은 바닷물을 좋아하는데, 올해 우리 바다에 비가 많이 내려 전어가 몰리면서 어획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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