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여적]조국 비대위원장

또또링2 0 4 09.16 07:20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성비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당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광복절 특사 후 11월쯤으로 잡은 조국의 정치 일선 복귀도 당겨졌다.
그의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컸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여론은 “조국 입장은 뭔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성비위 사태 가해자도 조 위원장 측근이고, 이 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리더도 조 위원장이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조 위원장 일성은 기회도 위기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위기’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성비위 사태에 대한 당내 인식 부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도 이규원 사무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엄중한 사태를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는 내부 기류를 표출한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권력 갈등’을 사태 원인이라 보는 뒷말도 이런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김선민 지도부는 여론 질타에 “외부기관, 징계절차 등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조력자 잇단 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을 듣지 않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로남불의 허울이자 모래성이다.
원점부터 되짚고 단단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모든 책임이 조 위원장 어깨에 지워졌다. 그간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어서’라며 회피·묵인해온 무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만 걱정하는 측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사회권도 좋고 검찰개혁도 옳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조차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당’ ‘새로운 조국’은 요원한 일이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자녀 세대 모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50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주요 고교 이전과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인프라 조성이 집중되면서 소위 ‘강남 8학군’ ‘사교육 1번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연구 자료집을 보면, 1970년과 2020년 사이 서울 자치구별 거주자의 교육 수준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50년 사이 부모·자녀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적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바뀌었다.
25~29세와 55~59세를 각각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로 정의해 구분해보니 1970년 현재의 강남·서초구를 포함하고 있던 성동구 거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부모세대에서 2%, 자녀세대는 9%로 한자릿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 모두 당시 9개 서울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1970년 부모세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7.3%)였고 중구(6.4%)가 뒤를 이었다. 당시 자녀세대에서도 종로구(23%), 중구(18.2%)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았고, 성동구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970년 부모세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의 전국 평균이 각각 0.7%, 5.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종로구와 중구에는 고학력자가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50년이 지난 2020년 강남·서초구의 부모·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2020년 부모세대 서초구 거주자 중 10명 중 7명(69.9%)이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했다. 같은 해 강남구 거주자 중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68%로 뒤를 이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 또한 서초(66.5%)와 강남(63.3%)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자치구와 격차도 컸다. 강남·서초구의 2020년 부모세대 대졸자 비율은 서울 중랑구(16.4%)·강북구(17.3%)·금천구(14.7%)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다만 대학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녀세대에선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부모세대보다 적었다. 2020년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금천구(46.7%)·도봉구(43.6%) 등으로 강북구(38.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40%를 넘었다.
2020년 기준 강남·서초구 부모세대의 대졸 이상 거주 비율이 자녀세대보다 높은 점도 특징이다.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부모보다 높은 다른 자치구와 대비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이 구로구(23.5%-50.6%), 관악구(26.6%-56.3%) 등에선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구의 대졸 이상 거주자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것은 영동지구개발, 학교 이전 등 각종 자원이 몰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도심에서 20개 고교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중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등 15개 고교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후 1990년대엔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학원가가 대거 형성됐다. 연구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은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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