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이 이달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일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마련된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 이행 지지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민간인 공격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현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언제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틀 전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례 없이 폭격한 것은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년여간 계속된 가자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는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완화와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을 경우 승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와 종전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과 25개국의 공동 성명에도 미국과 함께 불참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출동 당시 ‘2인 출동’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날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은 A씨(70대)가 고립된 현장에 홀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시간이라도 출동할 때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출동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경장의 유족은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인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혼자 출동한 것인지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경장은 11일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여만에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했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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