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흔히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로 각각 불리는 팔꿈치 질환 외측·내측상과염은 해당 스포츠를 즐기다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엘보는 특정 스포츠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부했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골프엘보는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이다. 테니스나 골프 선수에게서 잘 생기는 질환이라 이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동과 무관하게 각종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나 요리사, 미용사, 택배기사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은 물론,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이 잦은 사무직 직장인에게도 흔히 발병한다.
처음엔 뻐근하거나 가볍게 찌릿한 느낌이 드는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태가 진행되면서 세수를 하거나 칫솔질을 하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강해지고 손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원장은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는 모두 팔꿈치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일상에서 팔을 사용하다가 생긴다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팔꿈치 부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반복되면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다. 물리치료로 반응이 없다면 급성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나 환자 상태에 맞게 손상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주사, PDRN 재생주사 등을 4~6회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밖에 체외충격파 치료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RP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고농도로 추출해 손상된 힘줄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인자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곧바로 팔을 무리하게 쓰면 다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염지웅 원장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만성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