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우익 활동가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스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지속되고 있다. 커크를 총격 살해한 범인 22세 타일러 로빈슨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 이후 특히 오픈된 장소에서 많은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여러 정치인들과 선거운동 조직이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야외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재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더힐에 “특별경호 수준의 보안 강화로도 (위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의원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고 정치 레토릭에서 좀 더 정중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측 선거전략가는 공개 행사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의 일부라면서 “우리의 일은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고 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와이오밍)도 폴리티코에 ‘대면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너무 고위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역구 곳곳의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소규모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문화의 일부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문제가 되어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암살 직후 자신의 엑스에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제로 동정심”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그날로 해고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홍보 담당 직원, 밀워키의 스타트업 직원, 신시내티의 식당 운영자 등도 비슷한 과정으로 해고됐다. 미시시피대학,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강제휴직·해고 등을 통보했다.
WP는 일련의 사태가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고용주의 평판 유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인들이 커크의 사망을 반기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릴 경우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보수 청년들은 커크가 했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크의 아내로 터닝포인트 USA에도 깊이 관여한 에리카는 “내 남편이 시작한 운동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커크 피살과 관련 “(상처를)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커크를 피살한 범인은 유타주에 거주하는 22세 타일러 로빈슨으로 확인돼 지난 12일 체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고교 시절 모범생으로 장학금을 수령했던 로빈슨이 급진화되어 정치폭력의 얼굴이 된 과정을 조명했다. 로빈슨은 자수를 권유한 아버지와 목사 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로빈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노래에서 따온 “벨라 치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전했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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