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업은 더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내 월평균 부업 인구는 약 67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플랜B’인 부업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 되고 있다.
낮에는 회사원, 퇴근 후엔 사장님
“하루는 자정까지 진열대를 정리하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부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최지연씨는 지난해 집 앞 유휴 공간에 무인 문구점을 열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고민하던 중 찾아낸 부업이다. 키오스크 결제를 도입하고 재고 관리와 청소까지 직접 맡아 인건비를 최소화하자 월평균 3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출 이자와 교육비로 월급을 쪼개 쓰며 버티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였다.
노력과 수입이 직결되면서 성취감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서완석씨는 취미였던 스쿠터를 활용해 배달 라이더로 나섰다. 코로나 시기, 지인의 권유가 계기였다. 본업 못지않은 수입에 그는 본업에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씨는 “혹시 모를 실업이나 퇴직 같은 상황이 생겨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유리할 것 같다”고 말한다.
또 다른 꿈을 향한 발판
부업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신한은행의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20대는 카페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근무 등 서비스직 부업이 가장 많았다. 학업과 병행이 쉽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30·40대는 분위기가 달랐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크리에이터 활동이나 배달·대리운전 같은 즉각 수익형 부업이 눈에 띄었다. 경제적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빠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부업은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니라 세대별 삶의 조건과 욕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업 열풍 뒤에는 ‘부캐(부캐릭터)’ 문화가 있다. 본업과는 다른 자아와 자신만의 디지털 무대를 만들어 이를 수익화하는 것이다. ‘크몽’, ‘탈잉’ 같은 재능 공유 플랫폼은 이런 흐름을 뒷받침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장비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능을 서비스화할 수 있으니, 초기 비용과 진입 장벽이 자연스레 낮아졌다.
프로그램 개발자 김태영(가명)씨는 크몽에서 웹사이트 제작을 맡으며 노하우를 쌓았다. 고객이 요청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코드와 씨름했고, 그 노력은 추가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자책 집필 제안까지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단순 용돈 벌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업에서 얻지 못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키웠다”며 “머지않아 부업이 본업 못지않은 커리어로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자신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지만, 평생직업은 존재한다. ‘나만의 기술’은 AI 시대에 살아남는 든든한 백업이다. 10년 차 치과위생사인 이총희씨는 5개월 전부터 요가강사로 투잡을 시작했다.
언뜻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직군이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묘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치과에서 환자들의 긴장과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경험은 요가 지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요가 수업에서 얻는 자아효능감과 자기 확신은 본업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할머니가 돼도 계속할 수 있을 듯한” 일, 이씨는 언젠가 두 일을 5대 5로 나누어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
‘9 to 6’ 근무 후에도 이하늘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 저녁 식사 후 온라인 쇼핑몰 관리 화면을 켜는 것으로 2차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 업무는 상품 등록과 상세페이지 작업 등이다. 하루 2~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해 버는 수익은 약 100만원, 그러나 이씨는 투잡에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마케팅 감각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부업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자영업자 조민석(가명)씨는 퇴근 후 대리운전을 이어갔지만 석 달 만에 접었다.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본업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체력·심리적 여유를 고려하지 않은 부업은 독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본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웹소설 연재에 도전한 프리랜서 김용훈(가명)씨의 경험도 비슷하다. 단기적인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한 회당 5~6천 자에 달하는 글을 꾸준히 쓰는 과정에서 그는 집중력과 체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게다가 알고리즘과 조회 수 장벽도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내 글이 금세 주목받고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은 금물”이라며 “꾸준히 글을 쓰고 장르를 연구하며 경쟁작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적·제도적 제약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 태만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할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금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부업으로 얻는 수익도 소득세와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부업의 경우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광고나 다단계식 판매가 불법 금융상품이나 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업이 합법적이고, 세금 신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초기 투자금이 안정적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뉴노멀’이 된 투잡
그렇다면 해외의 흐름은 어떨까. 일본은 2018년 ‘겸업·부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원칙적으로 부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수 기업은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들이 본업 외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부업과 겸업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 기업은 다채로운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 구글은 2000년대 초반,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약 20%를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 Time’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활용해 수잔 워치츠키는 광고 실험을 진행했고 이것이 현재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인 애드센스로 발전했다. 구글 뉴스와 지메일 역시 직원들의 자율적 실험과 창의적 시도를 장려한 이 제도 속에서 탄생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다. 대기업은 여전히 겸업 금지에 엄격하지만, 일부 스타트업과 IT 기업에서는 사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실험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최영준 직업 컨설턴트는 “AI와 노동 구조 변화,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업도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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