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 ‘강제노동’ 빠진 사도광산 일본 추도사에 “취지와 성격 합당한 내용 갖춰야”

또또링2 0 14 2025.09.15 14:41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으면서 여건을 갖추어 나갈 때,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협력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추도식에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반면 올해는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추도식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에도 시대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의 전향적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 면밀함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도광산 희생자들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금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이웃 B씨(70대·여)집을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1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 전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웃들로부터 부의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술기운이 오르면서 갑자기 이 일로 화가 나 B씨 집을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폭행에서 상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건 당일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폭행 등을 저지른 사실도 파악하고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약진으로 연 3~4%대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률은 1%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6%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커졌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예상한 시기(2023년)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지 못한 영향도 크다. 최근 원화가 약세인 상황을 반영하면 4만달러 돌파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나 4만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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