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강원도 철원평야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이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들녘의 풍경이다.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딘 벼들은 알알이 영근 낱알을 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초가을 바람에 넘실거리고 있다.
여성들의 디자인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특허청이 내놓은 국내 디자인권 출원 현황 자료를 보면 1999년 7.6%에 그쳤던 여성 출원인 비율이 지난해 35.4%로 크게 증가했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인 비율은 2021년까지만 해도 20%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31.8%로 3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출원은 30대 이하 젊은층이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30대 여성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1777건으로 전체 여성 출원 건수(3514건)의 50.6%를 차지했다. 남성 출원인에서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디자인 출원 물품을 보면 여성 출원인 비율은 식품, 문구류, 장식용품 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여성 출원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 반면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물품은 남성 출원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인 증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케팅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빠르게 시장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지식재산 영역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발한 참여가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 창작자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20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 내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 속도는 최저임금보다 빠르다. 2016년 시급 7839원이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에 진입했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주지 못했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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