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또또링2 0 15 2025.09.14 23:37

안양법무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영화와 공연 등 문화생활을 하는 도민에게 최대 2만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경기 컬처패스(문화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5일부터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액티비티, 숙박 등 6개 분야의 문화생활을 하면 할인쿠폰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앱을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인증, 경기도민 인증을 거치면 문화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받은 쿠폰은 경기 컬처패스 앱 내 제휴처 이동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여기어때(숙박, 액티비티) 등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쿠폰 금액은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 5000원, 숙박 1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받은 뒤 그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총 37만장을 발급하며 쿠폰 유효 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당첨자 선정은 경기도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쿠폰 지급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컬처패스 앱에서 매주 친구 추천과 컬처코멘트(문화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컬처 마일’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운영 상황과 시군별 쿠폰 소진 현황을 고려해 잔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1차 배부(1인당 2ℓ 6병) 때 보다 물량을 확대해 1인당 2ℓ짜리 생수 6병씩 2묶음을 지급한다.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저수조 100t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1인당 생수(2ℓ) 6병씩 3묶음을 배부한다.
총공급량은 7000t가량이다.
생수는 1차 배부 때와 같이 읍·면·동별 거점 장소로 옮겨진 후 지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부된다.
강릉시청 주택과와 건축과는 오는 1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생수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할 방침이다.
1차 배부 때 제외됐던 병원 입소자와 대학생, 해외 유학생에게도 생수가 지원된다.
24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서 1인당 생수(2ℓ) 6병씩 4묶음을 배부하고, 제한급수 중인 아파트 내 어린이집 41개소에는 12일 어린이집당 생수(2ℓ) 480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는 제한급수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다.
또 홍제정수장 제한 급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거주자 중 마을 상수도 고갈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생수 배부대상에 포함됐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각 읍·면·동별 배부장소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생수와 성금에 감사드린다”라며 “가뭄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증한 0.5~2ℓ짜리 생수는 743만4860병(1만1627t)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7만1865병(3214t)이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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