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해 하마스 조직원 등 6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이스라엘이 직접 공습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스라엘은 9일(현지시간) 오후 3시50분쯤 카타르 도하 카타라 지구의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제안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하마스는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두고는 말이 엇갈린다.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공격 직전에야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저녁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 통보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며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100%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주도했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 배후로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가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의 미군 기지로 수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도하에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의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인 카타르 당국과 국민에게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의 어떤 확대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카타르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하며 “우선순위는 즉각적 휴전, 인질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원조 확대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으로,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의 주요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마드 알무타흐 카타르 외교관은 이번 공격이 “평화 협상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CNN에 “이로 인해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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