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 의도김건희 매관매직 의혹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 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 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 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9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펀드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익 분배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기 어려운데, 특별히 외환 쪽 통화스와프 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한·미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어날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산모는 물론 태아와 신생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풍진과 수두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감염이 발생하면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풍진은 임신 초기에 감염될 경우 청각 손실,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수두 역시 감염되면 태아에게 피부 반흔, 팔다리 기형, 중추신경계 이상 등 선천성수두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진 감염 예방을 위해선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임신 1개월 전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수두 백신 또한 생백신으로 임신 전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안전하다. 한정열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는데, 풍진과 수두,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 등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산모와 아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신한 후에도 독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독감에 감염된 임신부는 고열 및 호흡곤란,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도 조산이나 신경 발달 이상에 노출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며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는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해도 되며, 산모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ap 백신은 임신 27~32주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정열 교수는 “이 시기에 접종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 백일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임신할 때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청각 손실, 발달 지연,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유일한 예방법이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흔히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임신 중일 때 처음으로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될 위험이 최대 50%에 달한다. 신생아가 감염되면 뇌염, 폐렴, 간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만 임신 36주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시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다. 접종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미열·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1~2일 내 사라진다. 한정열 교수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과 비교하면 백신의 이득이 훨씬 크다”면서 “가임기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사전에 완료하고, 임신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맞춤형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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