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 인도와 전략적 동맹 맺을 필요” 전 미 고위당국자들 지적

또또링2 0 37 2025.09.14 04:27

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2차 제재’ 논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러시아 정상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미·인도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더 강화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포린어페어스 9월호에 실린 ‘미국이 인도와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인도가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보좌관은 균열이 일어난 미·인도 관계에 우려를 드러내며 “모디가 중·러 정상과 연출한 다정한 모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인도를 적대국의 품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대해선 “중·인도 국경에서는 중국의 불친절한 힘, 미국과는 기술·교육·국방관계 긴장 등 양쪽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국방, 공급망, 정보,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미국과 인도가 상호 의무에 기반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등 경쟁자에 우위를 내주지 않기 위한 ‘공동 기술 생태계’ 구축, 의약품 원료와 핵심광물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정 체결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가 에너지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을 한 묶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들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인도와의 관계 격상이 어렵고 백악관 집무실 주인(트럼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며 인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재계, 전략 커뮤니티가 인도의 대화 상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협상용’이라고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해 온 인도가 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동맹은 조율과 공동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주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인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한국과의 동맹 관계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둘러싼 비극적 사건들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주기적으로 격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1차 배부(1인당 2ℓ 6병) 때 보다 물량을 확대해 1인당 2ℓ짜리 생수 6병씩 2묶음을 지급한다.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저수조 100t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1인당 생수(2ℓ) 6병씩 3묶음을 배부한다.
총공급량은 7000t가량이다.
생수는 1차 배부 때와 같이 읍·면·동별 거점 장소로 옮겨진 후 지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부된다.
강릉시청 주택과와 건축과는 오는 1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생수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할 방침이다.
1차 배부 때 제외됐던 병원 입소자와 대학생, 해외 유학생에게도 생수가 지원된다.
24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서 1인당 생수(2ℓ) 6병씩 4묶음을 배부하고, 제한급수 중인 아파트 내 어린이집 41개소에는 12일 어린이집당 생수(2ℓ) 480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는 제한급수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다.
또 홍제정수장 제한 급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거주자 중 마을 상수도 고갈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생수 배부대상에 포함됐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각 읍·면·동별 배부장소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생수와 성금에 감사드린다”라며 “가뭄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증한 0.5~2ℓ짜리 생수는 743만4860병(1만1627t)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7만1865병(3214t)이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배부됐다.
소수의 악인이 세상을 망치는 걸까? 맥스 베이저먼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범이 되어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범’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지지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사태’는 제약회사 퍼듀 파마로부터 촉발됐다.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이 약의 오남용 가능성이나 중독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 체하고 허위 판촉을 계속했다.
하지만 옥시콘틴이 잘 팔리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은 일부 의사, 약국, 유통회사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처방이나 유통 과정에서 중독 및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저자는 이들을 ‘공모자’라고 칭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범’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공모의 유형을 여러 갈래로 나눠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는 수십년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거물 제작자인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 더구나 와인스틴은 자신에게 맞서는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렇듯 두려움은 공모의 동기가 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곧 공모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공모는 행위가 아닌 무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악행에 대한 공모다. 저자는 “침묵도 일종의 행위”라고 강조한다.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구나 부당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명백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리더는 조직 내 다양성을 증대하고 윤리적인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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