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외교부, 구금시설 방문해 귀국 위한 실무 절차 돌입

또또링2 0 26 2025.09.14 02:33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대다수가 수용 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을 다투는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10일쯤으로 알려진 귀국 날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 상황이 많다”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이민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 중 몇명이 자진 출국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바라신다”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입국해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5년은 입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은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이고 5년 입국 제한(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용된 한국인 300여명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다. 소수의 여성 직원들은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여성 전용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가족과 지인의 면회를 토·일요일로 제한하고 있어 이날부터는 당국자들만 구금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가까스로 면회에 성공한 LG 협력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강원 영월군은 12일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대 전체면적 138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지역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 수탁 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해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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