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철환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위 내정자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현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동일선상에 놓으며, 카타르 공습 행위를 정당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카타르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9월 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 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알카에다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 작전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겠다며 카타르를 공습한 것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자 박수쳤던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를 향해서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호화로운 빌라 등 모든 것을 줬다”고 비난했다.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KT나 KT 알뜰폰 가입자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결제가 이뤄져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9일엔 경기 부천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5건 추가로 접수됐다.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피해 규모가 총 411만원이다. 앞서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74건(4580만원)과는 별개다.
KT는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KT는 이날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해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T 신고는 전날 밤에야 이뤄졌다. 늑장 대처로 일을 키운 지난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이례적이다.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증앱 ‘패스’(PASS) 등이 조작됐다고 한다. PASS 이용 내역엔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정작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그런 사실과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새로 카카오톡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요양병원 환자(수급자)와 종사자 182명의 이름·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요양등급·병명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멀쩡하던 서버에 왜 과부하가 걸렸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과 공공,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응도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감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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