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늘었고,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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