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가 지난 8일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도의원 35명 중 국민의힘은 26명에 달한다. 상임위인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장소·형태 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교육적,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이었음에도 도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형물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가족의 뜻을 짓밟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형물 설치 계획은 충북도가 유가족과 협의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오송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소위의 ‘공론화 부족’ 발언은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회의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오는 도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발언을 보면서 추모조형물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의회에 적극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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