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정청래·장동혁 첫 회동…제각각 노림수 속 여야정 협의체 제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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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1 09:44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을 한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기회가 되겠지만 각자 노림수가 달라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동은 8일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30분 이상 독대도 예정돼 있다.
7일 대통령실과 정 대표, 장 대표 측은 회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회동의 조건으로 내건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동에서 전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회동에서는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국민에 대한 해결 방안, 검찰개혁 법안과 3대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등 정치적 현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는 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그로 인한 갈등의 골도 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번 회동에 거는 기대와 노림수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당대표끼리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여야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둘의 악수와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미국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본래 회동의 취지는 일정 부분 퇴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검찰청 해체 등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정 대표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을 장 대표 앞에서 구현하는 셈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시작한 악수 거부를 깨고 언젠가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한 측면도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맞수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신을 매김할 수 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옥죄는 3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15분간 야당의 요구를 쏟아냈는데, 장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바꿔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요구를 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서울 서남부 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최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경우 평면화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예정시점은 오는 2027년이다.
당초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일직 방향)를 없애고 지상부를 평면도로와 보행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1257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고, 늘어난 1개 차로를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호교차로 설치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행친화와 녹지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교통상황과 도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차로는 1개 더 늘어난다. 시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해 생긴 공간에 1개 차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한다. 지하차도(일직 방향) 역시 원상복구해 차들이 예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복구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한다.
실제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이 됐다.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도 상습 정체구간이던 이 일대가 지하차도마저 막아버리면서 한번 들어서면 오도가도 못 하는 꽉 막힌 도로가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유예하면서도 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 연결작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폭이 넓어 이용하기 쉬운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 다른 방식의 공간활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통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안양천을 돌려주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광명도로 완공으로 교통량 분산이 되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도 재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광명고속도로는 당초 지난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2027년으로 늦춰졌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6㎞ 길이 간선도로로, 서남권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붙잡힌 노동자 중에는 멕시코인 23명도 포함돼 있다. 이번 단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가 다수 체포된 만큼 해당 국가들은 미 이민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멕시코 영사관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 “대부분의 멕시코인 구금자들이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으며 며칠 안에 멕시코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영사관은 “구금자들의 신체 상태, 수용 시설 측의 인권 존중 여부, 시설의 환경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구금자들이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멕시코인들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
이번 이민 단속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도 대거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 당국이 라틴계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붙잡아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남성은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네수엘라 출신 아내가 공장을 급습한 이민 당국 관계자에게 취업 허가 서류를 보여줬지만 체포됐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다른 라틴계 이민자는 “그곳에서 일하던 아내와 매형은 당국의 단속 당시 서류를 제대로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아내 말에 따르면 이민 당국 관계자는 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내가 반군 간 게릴라 전투를 피하려고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이번에 구금되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떨어져 있게 됐다고 호소했다. CNN은 본국의 위험한 상황을 피해 미국으로 온 중남미 이민자들의 경우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 등은 지난 4일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이며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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