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기자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에서 수사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하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가르마가 어떻니, 동영상이 흐리니, 하며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지 말고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많이 지나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는지는 기억하냐”고 묻자 이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현재 감찰 중이고, 여론 조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김 위원장이 “나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가려는 걸 옹호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외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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