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하자 시민단체가 “말단만 희생양 삼는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의원들과 여행사가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과정에서 총 3300여만원 가운데 항공료 50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수비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의회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순창·임실·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지방의회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수비를 부풀려 혜택을 본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서 빠져 있으며 실무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희생양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특혜 구조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유골 발굴이 시작된 이후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2월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에 대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의 유전자를 대조해 2명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례지역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1950년 7월14일 구례경찰은 연행한 주민들을 화물차 2대에 싣고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학살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광양 매티재에서도 지난해 유해 발굴을 진행해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구례와 광양, 경남 하동 지역 유가족 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희생자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지속해서 유족 채혈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1월 구례 차독골에서 유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과거와 화해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가 밥” “5200만시간의 가치”특유의 비유·직설에 녹인 국민·사람·경제국무회의 발언 ‘전임자의 2.6배’파초선·콘크리트 등 비유 즐겨‘특별한 희생, 보상’ 반복해 강조
“국민주권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6월4일 첫 고위공직자 인선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이 대통령의 입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움직였다. ‘일하는 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쏟아낸 말의 양도 전임 대통령보다 많았다. 특히 “평화가 밥” “5200만 시간의 가치” 등 특유의 비유·직설 화법을 활용해 국정철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8일까지 총 15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을 생략한 지난 8월11일 임시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회당 평균 1564자(공백 포함), 원고지 8장 분량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까지 총 7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회당 1169자 분량의 모두발언을 했다. 발언 총량은 이 대통령이 2만1896자로 8184자인 윤 전 대통령의 약 2.6배였다.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수는 총 243개(엑스 95개·페이스북 84개·인스타그램 64개)로, 같은 기간 55개(페이스북 44개, 엑스 11개)를 올린 윤 전 대통령의 4배 이상이었다.
다루는 주제도 민생·경제, 노동, 안보, 공직기강 등 다양했다. 경향신문이 국가학술정보분석서비스를 활용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57회)으로 나타났다. ‘사람’ ‘경제’가 각각 25·21회로 뒤를 이었다. 취임 후 근절을 강조해온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 언급은 16건, 공급자 중심 행정 탈피를 지시하며 예로 든 ‘민원’ 언급은 15회였다. 이외에도 ‘권력’ ‘최선’ ‘책임’(각 14회), ‘현장’ ‘국회’(각 13회), ‘하청’ ‘안보’(각 12회), ‘민생’ ‘안정’ ‘재정’(각 10회), ‘평화’(9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특유의 비유·직설 화법은 국정운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어렵거나 논쟁적인 주제를 사물 등 특정 대상에 비유해 단순화한 뒤 공감을 끌어내는 식이다. 특히 비유 대상으로 즐겨 찾는 보조 관념은 ‘밥’이었다. 그는 6월4일 취임사에서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말했고,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가 밥”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 7월13일 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문에선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브이(V)’(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비유하며 선출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자의 영향력은 ‘중국 고전 <서유기> 속 파초선(부채)’(6월24일 국무회의, 7월15일 5급 신임 사무관 특강)에 빗댔다. 통합 인사 지론에 대해선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취임 30일 기자회견)며 콘크리트 제조 공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외교 무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한·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한·미 정상회담) 등 이해하기 쉬운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라 생각하고 (산업재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직설 화법의 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표현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반복해 사용하며 강조하는 특징도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5200만 시간의 가치’다. 공직자 한 명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5200만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강조할 때마다 등장했다.
취임 닷새 뒤인 지난 6월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처음 언급했다. 이후 6월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 7월11일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행사, 7월15일 5급 신임 사무관 특강 등 총 5차례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집약한 문장으로 각종 기념사와 회의, 간담회에 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비롯해 6·25기념사, 부산 타운홀미팅 등 총 7차례에 걸쳐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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