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관리사 ‘생계형 부업’에 과도한 처벌 가해···처우 논란 도마 위로

또또링2 0 0 08:15

양육권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공상과학(SF)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는 외계 천체 ‘판도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오묘한 식물이 등장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이런 희한한 식물이 현실에서 최근 모습을 나타냈다. 미세한 발광 입자를 식물에 주입해 장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을 뿜어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중국 화남농업대 연구진은 최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식물(사진)을 만들었다고 국제학술지 ‘매터’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식물들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빛을 뿜으며 빛난다. 연구진은 “햇빛이나 실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몇분만 노출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메비나’라는 다육식물이다. 연구진은 청경채 같은 채소에도 발광 입자를 넣어봤지만 다육식물에서만 빛을 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빛을 내뿜는 식물 56주를 심은 벽을 만들었는데, 책에 적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조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원에 심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거나 실내를 멋지게 꾸미는 용도로 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만든 발광 기술의 비결은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라는 입자를 식물 내부에 주입한 것이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는 야광 시계나 비상구 표시판 등에 많이 사용한다. 연구진은 어떤 색깔을 방출하는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식물 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입자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인 7㎛(마이크로미터)였다. 하필 이 크기 입자가 사용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연구진은 “7㎛보다 작은 입자는 식물 내에서 쉽게 이동하지만 빛이 약했다”며 “반면 7㎛보다 큰 입자는 빛이 강했지만 식물 내에서 골고루 확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전에도 식물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하는 기술은 있었다. 여기에는 유전공학이 사용됐다. 유전공학은 높은 비용이 드는 기술이다 보니 발광 식물을 대량 생산하기는 어려웠다.
연구진 기술은 다르다. 발광 입자를 식물에 주입하는 쉬운 방법을 쓰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식물 하나가 빛을 뿜게 하는 데 1.4달러(약 1950원)면 충분하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기술을 다육식물 외 다른 식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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