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주 미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장비 수출 물량을 매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데 대한 대안으로 연간 승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VEU에 해당해 보안 조치와 모니터링 관련 요건을 준수하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내 공장으로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두 기업이 중국 내로 반입할 1년치 품목, 부품, 재료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미국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방식이다.
다만 미 당국자는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선적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VEU와 비교하면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연간 승인을 통해) 중국 내 거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를 들일 때마다 건건이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라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AI 관련 정책·사업의 부처간 조정·이행점검·성과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 규모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신진우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추진방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액션플랜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등도 논의했다.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공모요건을 바꿔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경우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말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미국 유명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았다.
로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MTV VMA에서 주요상인 ‘올해의 노래’ 수상자로 선정됐다. K팝 가수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로제는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브루노 마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로제는 자신의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의 설립자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테디를 ‘영원한 멘토’라고 추켜세운 뒤 한국어로 “오빠, 저 상 탔어요”라고 했다. 이어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 제니, 리사의 이름을 부른 뒤 한국어로 “멤버들, 저 상 탔어요. 늘 고맙고 사랑하고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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