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또또링2 0 0 07:31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현지 제약사와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성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일 미국에 있는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수주는 앞서 올해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어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다. 이로써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금액은 5조2435억원으로 늘어나 8개월 만에 지난해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했다. 창립 이후 누적 수주 총액은 200억달러(약 28조원)를 넘어섰다.
이번 수주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대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78만4000ℓ)과 다수의 글로벌 규제기관 승인 경험에 기반한 안정적인 품질 역량이 차별적 경쟁력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도 늘리고 있다. 제5공장은 제1~4공장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18만ℓ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글로벌 신인도를 바탕으로 성장 전략 가속화를 통한 긍정적 수주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기존 ‘톱 20’ 고객사에서 ‘톱 40’까지 주요 고객군을 넓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체불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하며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경제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 토론 중에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되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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