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공모전 벌써 14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급식실 예방대책 없고, 열악한 노동환경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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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04:57
창작공모전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술 중단을 막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은 진료·검사 등 병원 방문이 잦아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 커,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결정통지서를 받은 난임환자다.
전남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 차수 1회당 전북·경남은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차수’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위한 진료·검사·시술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전남·광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다른 지역에서 추가 시술을 받을 경우, 차수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447명, 2023년 6500명, 2024년 72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가임력 검사 추가 지원, 소득·나이·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정·난관 복원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등 11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난임 시술·약제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전남도는 고령 출산과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시술 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시술은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어서 교통비 지원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ｍ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ｍ)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술 중단을 막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은 진료·검사 등 병원 방문이 잦아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 커,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결정통지서를 받은 난임환자다.
전남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 차수 1회당 전북·경남은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차수’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위한 진료·검사·시술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전남·광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다른 지역에서 추가 시술을 받을 경우, 차수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447명, 2023년 6500명, 2024년 72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가임력 검사 추가 지원, 소득·나이·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정·난관 복원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등 11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난임 시술·약제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전남도는 고령 출산과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시술 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시술은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어서 교통비 지원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ｍ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ｍ)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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