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1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갖추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해도 안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라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트루스소셜에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에 그칠 가능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NPT 위반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장’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력이고, 막대한 건조·운영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도 갖춰야 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황 CEO가 이른바 ‘깐부 회동’에서 모든 음식값을 계산하겠다며 골든벨을 울린 장면을 빗댄 발언이다. 황 CEO는 이날 접견에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치맥 동료들”이라고 소개했고, 이 대통령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고 하자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황 CEO와 만나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골든벨까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 정 회장과 만나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전역을 다녀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엔비디아 투자, 그리고 이번 협력사업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종종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AI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 것이고 국민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 속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대통령께서 보여준 지원, 열정,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 동료들과 함께 이번 주에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함께 협업할 것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표께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그야말로 시험지 같은 공간으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황 CEO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것 아니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 함께 한 이 회장에게 황 CEO를 가리켜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도 밝혔다. 전날 치맥 회동으로 황 CEO와 ‘깐부’(친한 친구)가 된 이 회장이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도 20년이 넘어 친구 관계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그 자리(치맥 회동)에 있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CEO는 “들으셨죠? 다음엔 대통령도 함께 하실 것(You heard it here. Mr.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이라고 화답했다.
줄곧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검은색 가죽재킷을 입고 전날 치맥 회동 등 한국 일정을 소화했던 황 CEO는 이날 하늘색 셔츠에 초록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등장했다. 이 대통령도 짙은 남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황 CEO를 맞았다. 이날 접견에는 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이 “따님이라니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덕담을 건네자 황 CEO는 딸이 34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비밀”이라고 농담했고 황 CEO가 “죄송하다. 제가 지어낸 숫자”라고 맞받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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