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출장용접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또또링2 0 4 10.16 01:58
출장용접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채널에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 적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나혜석(1846~1948), 그리고 천경자(1924~2015). 둘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이자 여행자였다. 당대 여성들보다 한 발 앞선 모습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두 작가의 작품을 각각 조명하는 전시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는 천경자의 작고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전시로, 그의 채색화 80여점을 한데 모았다. 천경자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1976) 등 자신의 나이를 쪽수에 빗댄 작품을 남겼다. 전시 제목은 올해가 천경자가 탄생한 지 101년째가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며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천경자의 문제 제기로 1991년 시작된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전시 개막을 앞두고도 천경자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국가를 상대로 2019년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족 측의 최종 패소로 끝나 이 논란은 다시 소환됐다. 전시는 현대의 위작 논란으로 주로 소비된 천경자의 그림을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18개 기관과 여러 개인 소장자들로부터 그의 작품을 모았다.
‘미인도’를 내세우지 않아도 천경자의 작품은 아름답다. ‘고(孤)’(1974)나 ‘노천명’(1973)을 비롯한 여성 초상화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다채로운 색조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한때 배우를 꿈꿨기에 ‘팬지’(1973)에서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 그려진 화병을, ‘청춘의 문’(1968)에서는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를 그렸다. 아름다움 말고도 전시에서 보이는 천경자 그림의 특징은 세계 곳곳을 무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기도 한참 전인 1970년대, 지금도 가기 어려운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를 누비고 신문이나 잡지에 그림과 여행기를 싣기도 했다.
1972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그린 ‘꽃과 병사의 포성’은 전장의 병사와 헬기, 그 사이로 붉고 푸른 자연을 대비시켰다. 전쟁의 참상과 아름다움이라는 대조적인 풍경을 동시에 그리면서도 이질적이지 않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와 ‘초원 Ⅱ’(1978)에서는 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본 초원과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나체의 여성이 엎드려 있다. 홍익대 교수직까지 내던지고 떠난 천경자의 여행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수단이자 자신을 성찰하고 여성 초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였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2만원.
천경자보다 먼저 화가이자 여행가, 페미니스트로 활동했던 나혜석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에서 조명되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는 나혜석을 비롯해 작가 13명의 작품 55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지만, 전시의 시작은 나혜석이 남긴 사진첩이다. 나혜석의 막내아들이던 김건 전 한국은행 총재가 소장하고 있다가 2017년 수원시에 기증한 것이다. 사진 96점과 자필 설명 101건을 담은 사진첩이 수년간의 복원 및 해석을 거쳐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남편 김우영의 일본 유학 시기부터, 나혜석이 해인사에 머물던 1930년대까지 걸친 사진들은 거의 모두 인물을 담고 있으며, 가족사진이 많다. 나혜석이 가족을 생각하며 품었던 애틋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가족에 대한 많은 그림을 남긴 이중섭의 작품들로 이어진다.
나혜석은 그림의 소재를 얻기 위해 국내외로 여행을 다녔다. 1927년에는 김우영과 세계 예술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전시는 그 시기 유럽 유학 중이던 이종우, 백남순 등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막바지엔 또 다른 여성 화가인 박래현과 천경자의 작품도 배치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보기 드물게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며 창작의 길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래현이 1960년대 세계여행 후 시도한 동양적 추상화 ‘작품 16’(1968)과 천경자의 대표작 ‘여인상’(1985)이 배치됐다. 전시는 내년 1월1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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