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검토 초등학생 자녀에 흉기 던져 재판행…선고 당일 아이 탓했다 변론 재개

또또링2 0 4 08.31 12:04

사업성검토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치정 문제로 식당 업주인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송도 송도국제에코센터(조류대체서식지)가 영국의 인공습지인 런던습지센터처럼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북측연구단지 인근 송도국제에코센터 17만7497㎡에 인공습지 등을 조성헤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송도국제에코센터는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조성하는 곳으로, 11-2공구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을 ‘런던의 오아시스’로 불리며 자연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한 영국의 ‘런던습지센터’ 처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습지보전 시민단체인 WWT(Wild fowl & Wetland Trust·야생조류 및 습지 보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런던습지센터는 과거 런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콘크리트 저수지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습지를 만든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2만9000㎡의 런던습지센터에는 조류관찰소와 관찰탑, 생태공원 체험 학습관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휴식하는 명소이다.
인천경제청도 송도국제에코센터를 담수습지, 기수습지, 수질정화습지 등으로 구성되는 인공습지와 함께 완충수림대, 은폐형 탐조시설,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물론 극지연구소,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석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에코센터를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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